법령 가사소송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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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사소송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카이 1 광안 1 충정 1 강남 1 미르 1 성진	# 변호사 (상위 10) 1 류두현 1 이우근 1 박지훈 1 성정찬 1 정성엽 1 임완규 1 김재훈 1 최유진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12.31 2013두957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996년

11. 서울가법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인지 ][하집1996-2, 493]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2. 서울가법 1991. 10. 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1(3),6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