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사소송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996년
1991년
|